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수교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거절, 북핵 문제가 시작됐다"며 "이 문제는 북미수교로 풀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북핵 문제의 원인과 해법 등에 대해 강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와 함께 남한에 경제를 추월당한 북한이 흡수통일 공포를 느끼면서 시작됐다"며 "체제 위협을 느낀 북한은 남한의 군 작전권을 가진 미국과 수교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스스로 지키고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전 장관은 "클린턴 정부 때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자 안달 난 미국은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시도, 여기서 제외된 남한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했다"며 "제네바에서 연변 핵 활동 중지, 수교 협상 개시, 원자력발전소 지원 등에 합의했지만 난데없이 미군 정찰기 한 대가 북한 상공에서 격추돼 수교 협상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정을 보장받으려 했지만 상응 조치가 없자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웠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한반도 비핵화'였는데 '비핵화'가 맨 먼저 나왔던 과거와 협상 때와 달리 순서가 바뀌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촉진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무기 살 돈을 출산·육아 정책 등에 사용, 종일 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때리는 일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