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아델리아 CC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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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시위에 사실관계 바로잡고 상생방안 모색전남 함평군은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시위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동면 월송리 주민 일부 및 나비골월송영농조합원은 최근 함평군청 앞에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인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며 시위 중이다.이들은 "군이 당초 사업에 없던 절대농지를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대상지 주변 친환경 농사에 지장을 주는 등 환경 피해가 큰 사업을 추진함에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평군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함평군은 2004년 에이치케이레져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 166만3000㎡ 부지에 27홀 규모(회원제)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600억원 대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 압무협약을 체결했다.이후 2007년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실시하고, 2008년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공청회를 두 차례 여는 등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한 뒤 같은 해 11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하지만 최초 사업시행자가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은 백지화돼 2014년 말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다 올 2월 사업부지 소유주인 베르힐컨트리클럽이 군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자 군이 절대농지 포함 등 설계 변경을 임의로 실시하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해보니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당초사업 범위 내 인·허가 재추진 사항이라 설계변경은 물론 주민공청회에 대한 군의 법적 의무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하지만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라며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친환경 농업 및 환경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이 피해농가와 협의보상 등의 조치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함평=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