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 수사관행·권한, 견제·균형 맞게 재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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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검·경 양 측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경찰은 하루 뒤 반박하는 뜻이 담긴 설명자료를 내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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