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수출과 투자 부진에 경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들이 1분기에만 10조원을 푸는 등 투자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목표로 삼은 투자액 53조원을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면서 추가 투자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과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작년보다 9조5천억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조기 집행 관리 대상인 33개 주요 공공기관은 1분기에 목표액 39조원 중 25.5%에 달하는 10조원에 대한 투자집행을 완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올해 1분기 공공기관 투자집행내역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조5천937억원을 집행해 가장 집행액수가 많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1분기에 1조666억원, 한국전력이 1조85억원을 각각 집행해 투자집행액수가 모두 1조원대를 넘어섰다.한국도로공사는 2015년에 연간 투자집행액이 3조1천693억원에 달했지만, 2016년 2조2천892억원, 2017년 2조5천388억원, 2018년 2조4천566억원을 기록하는 등 2조원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전력은 2015년부터 연간 투자집행액이 6조원대를 넘어선 뒤 2017년 6조8천65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지난해에는 6조4천억원대로 소폭 뒷걸음질했다.
올해 1분기 투자집행액은 이어 한국수력원자력(5천978억원), 한국수자원공사(4천209억원), 한국중부발전(3천260억원), 한국남동발전(1천618억원), 한국동서발전(1천383억원), 한국가스공사(1천217억원) 순으로 많았다.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지난해보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계획을 늘린 상황인 만큼, 조기 집행을 우선 독려하면서 추가 투자 여력이 있는 분야나 기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며 "경기가 안 좋은데 공기업들이 제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1분기 역성장 충격 속에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서두르면서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후폭풍 속에 정상화 조짐이 보이지 않아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어 정부는 다급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길표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의 사업투자나 현금 집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예산보다 경기부양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예산전달 체계상 비용이 소요되지만, 공공기관이 사업을 집행하면 현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하면 공공기관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36곳의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7조7천억원 늘어난 503조8천억원으로,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산규모가 더 큰 규모로 증가한 덕택에 전체 부채비율은 154.8%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중도 28%로 5년 연속 하락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조1천억원으로 6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