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평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북한은 5일 매체들을 통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됐다면서 '전술유도무기'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사격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전술유도무기가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치는 장면이 나온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전술유도무기를 '이스칸데르급' 지대지 미사일로 분석하는 반면, 국방부와 합참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평가하는 등 엇갈렸다.◇軍관계자 "전술유도무기는 미사일" =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내놓은 '전술유도무기'라는 평가는 현대적 무기체계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미사일에 가깝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전술유도무기는 자체 추진력으로 좌표로 입력된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가 타격하는 무기체계다.
자체 추진력으로 비행하는 미사일도 이와 동일하다.북한이 300㎜ 방사포의 타깃 명중률을 높이고자 유도장치를 탑재했으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로 분류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점은 유도 및 정밀성"이라며 "무기체계를 분류할 때 전술유도무기는 미사일과 같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에서 운용 중인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과 거의 흡사하다고 주장한다.일부 군 관계자들도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사진을 볼 때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북한 전술유도무기 사진을 비교한 결과 "북한 전술유도무기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날개와 탄두 형상 등 외형이 같고, 이스칸데르 TEL의 미사일 덮게 외형과도 일치한다"면서 "북한 TEL의 바퀴(8개), 탄도미사일 발사 지지대(4개) 개수도 이스칸데르 TEL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국방부의 평가는 전문가의 이런 분석과 궤를 달리했다.
물론 "세부 탄종과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혀 추후 '미사일'로 평가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미사일로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전술유도무기가) 작년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무기체계와 외형이 유사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무기체계가 처음 발사됐기 때문에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작년 2월 8일 열린 열병식에서 TEL에 2발이 실린 이 전술유도무기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 사진과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하다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미사일로 평가하는 것을 유보하느냐'라는 질문에 "형태는 (탄도미사일과)유사한데, 실제로 발사한 것이 처음이어서 현재까지 전술유도무기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합참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전술유도무기로 애매하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술유도무기를 미사일로 평가했을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자칫 유엔으로까지 확대되면 앞으로 남북 및 북미관계를 풀어가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겠냐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전술유도무기로 애매한 평가를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과도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 이후인 4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에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협상 재개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의 추가 행보를 견제한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이 사태를 확산시키는 쪽을 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한미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軍, 단거리미사일→발사체 '오락가락'…추가발사 숨겨 = 합참은 전날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자 최초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수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아 오락가락 발표라는 지적을 받았다.
240·300㎜ 방사포와 뒤섞여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합참은 과거 북한이 300㎜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 몇 발을 쐈는지까지 설명한 바 있다.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비행특성과 궤적을 혼동했다면 한미 정보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7일 북한이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했을 때도 발사 다음 날에서야 지상 전투용 유도무기라고 짤막하게 발표하고 마무리했다.
더욱이 합참은 북한이 전날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쏜 전술유도무기에 대해서는 발사 사실조차 숨겼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북한이 공개한 전술유도무기 사진을 보면 목표물 상공에서 1발은 수직으로 떨어지고, 또 1발은 수평비행으로 목표물에 접근했다.
TEL에서 2발이 발사되어 1발은 수직으로 목표물을 타격하고, 나머지 한 발은 크루즈(순항) 미사일과 같이 수면 위를 수평으로 날아 목표물을 타격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행특성을 볼 때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합참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최대 비행거리를 200㎞로 발표했다가 이날 240여㎞로 수정한 것을 보면 크루즈 방식으로 비행한 1발이 40여㎞를 더 난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군은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를 몇 발을 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