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화웨이·비자 문제 놓고도 '충돌'

"中 스파이 활동 이용 우려"
美,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압박

中도 美학자 방문 막으며 '반격'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야뿐 아니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비자 발급 문제를 놓고서도 ‘강(强) 대 강’ 대립을 벌여왔다. 여기서 쌓인 감정의 골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돌연 초강수를 두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대(對)이란 제재 위반과 기업 기밀 탈취 혐의 등으로 화웨이와 계열사 두 곳,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또 미 정부 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화웨이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독일과 영국, 호주 등 동맹국에 5세대(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프린스턴대, 버클리대 등 미국 명문 대학들은 화웨이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연구 프로그램을 속속 중단했다.

중국 정부와 화웨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긴 행위”라며 “중국의 하이테크산업을 겨냥한 정치적 학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화웨이는 투자처를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 3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과학자들의 비자 발급 문제를 놓고서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뒤 미국 정부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의 전문 분야를 전공한 중국인 유학생이 취업할 때 필요한 H-1B 비자 발급을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바꿨다. 지난해 7월부터는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미국은 또 지난해부터 30명의 저명한 중국인 학자의 미국 비자를 취소했거나 발급을 거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학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한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정부는 최근 마이클 필스버리 미국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 등 미국 학자들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