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국회 '끗발'이 기업 줄 세우는 나라 돼서는 안 된다

정부 국회 등 대정부 관계(GR·government relationship)를 담당하는 대관(對官)서비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한경 보도(5월 6일자 A1, 3면)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기존 대형 로펌들은 물론 중소 로펌, 행정사무소, 홍보대행사 등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올초에는 다국적 GR 전문업체까지 한국지사를 열었다. 특히 행정사무소는 최근 2년 새 약 600곳 늘었고,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가 7년 만에 38배나 폭증했다고 한다. 전직 장·차관들이 행정사무소를 여는 경우도 흔하다.

대관서비스 시장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것은 행정과 법령이 복잡·전문화한 까닭도 있지만, 그만큼 기업 활동에 대한 입법·사법·행정 제약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대관서비스의 주된 역할은 입법과 인허가를 틀어쥔 국회,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접촉해 기업의 애로와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 입법과 법규, 인허가와 관련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데 있다.

과거 조세·금융·공정거래 분야에 집중된 대관업무 수요가 지금은 정보통신 식품안전 헬스케어 등 전방위로 확산일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대관서비스를 찾는다. 그럴수록 대관시장에서 전직 관료,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의 몸값이 뛸 수밖에 없다. 이들의 경험·전문성뿐 아니라 전관예우나 인맥을 기대한 측면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현실이 이러니 ‘대정부 로비’ 하면 음습한 이미지와 뒷거래부터 연상하게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을 규제하는 윤리준칙을 마련했듯이, 정부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안다. 그럴 바에야 미국 캐나다 등처럼 로비스트를 양성화해 로비 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할 필요가 있다. 관료들의 전관예우와 정치인들의 지대추구를 근절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가 ‘끗발’로 기업들을 줄 세우는 나라에서는 어떤 규제혁신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