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앞두고 獨 FAZ 기고…"남북화해로 동북아 평화 촉진자 될 것" "新한반도 체제는 지정학적 대전환·능동적 평화질서·평화경제" "판문점·평양선언은 평화정착 첫 단추…김정은과 적대행위 중단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남북문제는 이념·정치로 악용돼선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생존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에서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남북화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 문제를 이념적 대결의 빌미나 정쟁의 도구로 삼을게 아니라 양측의 평범한 국민들이 함께 살아나가야할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풀어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고는 FAZ 측이 세계 정상과 재계 지도자, 종교계 주요 인사 등의 글을 담을 기고문집 '새로운 세계질서'(가제)에 문 대통령의 기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문 대통령은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충해·산불이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바다 위 경계는 조업권 위협과 예상치 못한 국경 침범으로 어민 운명을 바꾼다"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바로 항구적 평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외교적 평화를 넘어 평범한 사람의 삶을 위한 평화"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분열·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돼 평화·공존·협력·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신(新)한반도 체제라고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나눠진 후 한국은 대륙과 연결이 가로막힌 섬 같은 존재였는데, 새 질서를 만드는 것은 연륙교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은 한국민이 휴전선 그 너머를 더는 상상하지 않는 것"이라며 "평범한 사람의 상상력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념에서 해방된다는 뜻으로, 국민의 상상력도, 삶의 영역도, 생각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져 그간 아프게 감내해야 했던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능동적 평화질서로의 전환"이라며 "과거 한국민은 일제강점·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 한다.평범한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4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한국전쟁 이래 남한 땅에 처음으로 넘어온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며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 간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자고 약속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초소 일부 철수와 남북 연결 도로 개설, 지뢰 제거, 유해 발굴 등을 거론한 뒤 "작업 중 남북에서 출발한 군인들은 한국전쟁 마지막 격전지 화살머리고지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서로 총구를 내린 채 악수하며 뜻밖의 조우를 즐겼다"며 "정전협정 65년 만에 비무장지대에 봄이 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냉전 구도는 1970년대 데탕트와 1990년대 구소련 해체,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한반도에서만은 그대로"라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서로 간의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의 첫 번째 단추를 채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미는 비핵화·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미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이뤄내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평화는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으로, 신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라며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저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모델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동북아 에너지·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공동체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한반도 봄은 베를린에서 시작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베를린 선언'에 이어 2017년 7월 촛불혁명 열망을 담아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얘기했다"며 "당시 많은 사람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고 했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다"며 "무언가 시작하지 않으면 국민 열망을 이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을 향해 '쉬운 일부터 하자'고 평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 상호 적대행위 중단, 남북 대화·접촉을 재개 등 4가지를 제안했다"며 "놀랍게도 이 4가지는 2년이 지난 지금 모두 현실이 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