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영유권 주장하는 남중국해 난사군도 근접 항해 中 "의심의 여지가 없는 주권 보유…필요한 조치 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무역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양국의 신경전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 분야에서도 이어졌다.미국은 6일 자국 군함 2척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보내 항해하도록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제7함대 소속 미사일장착 구축함(DDG) 프레블과 정훈이 이날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의 게이븐 암초(중국명 난쉰자오<南薰礁>)와 존슨 암초(중국명 츠과자오<赤瓜礁>)로부터 12해리(22km) 안쪽 수역을 항해했다고 밝혔다.
클레이 도스 7함대 대변인은 이들 함정의 활동이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외국 선박도 자유롭게 타국 영해를 통과하도록 국제법이 보장한 '무해통항'(無害通航, innocent passage)이었다고 규정했다.그는 과도한 해사 청구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수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두 함정의 항행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 뉴스사이트인 중국군망(中國軍網)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 리화민(李華敏) 대교(대령)는 이날 미 군함의 남중국해 진입에 대해 법과 규범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리 대교는 "해군 및 공군 병력을 조직해 법과 규범에 따라 식별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미 군함에) 물러갈 것을 경고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중국은 남중국해와 인근 섬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외국 함정이나 항공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도발해오든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리 대교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국가 주권과 안전을 결연히 지키고,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표방하며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를 자국 군함이 통과하도록 하는 활동을 반복해 왔다.이 일대에 인공섬으로 만들어 군사 시설을 짓는 등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중국은 미국의 행위가 자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작전이라고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미군은 작년 9월 말에도 미사일장착 구축함이 게이븐·존슨 암초 12해리 안쪽 수역을 순찰하도록 했으며 이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양국 외교·안보 대화가 한 달 남짓 연기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과 관련해 팽팽하게 대립한 직후에 미국 군함의 남중국해 항해 사실이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이 재협상을 시도함에 따라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뜻을 밝혔다.
이후 중국 정부는 8일에 워싱턴에서 예정된 무역협상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양국이 협상을 앞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양국의 무역갈등이 장외 신경전으로 번진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