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와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고 "하반기에는 재정 집행 확대,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경기가 개선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수출이 부진하고 정부 지출과 집행 사이의 시차 발생 등 요인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의 시차라는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음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 상황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명대를 기록하고 고용률도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의 고용 상황도 좋아졌는데 최근 고용지표 개선은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 국가 중 최하위에서 이제 10위 내외의 중간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도 OECD 평균인 15.6%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다만, "고용돼 있는 노동자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어렵다"며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30∼40대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불충분하다"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사항을 반영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은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정부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의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50% 이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누락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적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