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도발 의도 아닌 화력 타격 훈련…전술무기 시험 단계" 보고 "美 압박하고 北체제 결속하려는 목적…정밀 정보 분석 중" "군사적 행동으로 판단해 대응…추가 발사 징후는 없어"
국방부는 7일 "북한이 화력 타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10∼20여발의 발사체를 발사했고, 현 단계에서 다수의 발사체 가운데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국방부는 "발사체의 정확한 수나 종류에 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보고를 받은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이것이 전략무기였다면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발사했을텐데, 박정천 포병국장이 대신 참석했다"며 "그래서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단계가 아닌가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전에는 전략무기를 단종으로 시험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방사포 등 여러가지를 섞어서 발사하며 훈련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며 "만일 도발 의도였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나 도로 위에서 발사했을 텐데 오전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 중 발사한 것은 타격 훈련이었다는 것이 나름의 평가"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에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 내 군부 등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안 위원장은 첫 브리핑에서 "보통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천㎞ 이내, 중거리는 3천∼5천㎞, 장거리는 5천㎞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내용을 소개했다.그러나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한미는 발사체의 종류에 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해당 발사체가 미사일이 전혀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종류가 많았고, 여러 발을 섞어 쐈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간 정밀 정보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국방부는 "현재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발사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발사 징후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군사적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응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보고 있고,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가 북한 도발을 적극 규탄해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방부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는 '단거리 발사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인지 의논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남북군사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