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회의 9일 서울 개최…北 미사일 대응, 한·일 초계기 갈등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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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특히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방안, 지역 안보정세, 3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발사체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4일 대구경 방사포와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을 동원해 화력훈련을 전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지난해 2월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초계기 논란’으로 얼어붙은 한·일 간 국방교류협력 복원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한동안 봉합 국면에 접어든 듯했던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22일 ‘한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