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김현미 "실수요자 내집마련 여건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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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수도권 내 30만 가구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과천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이은 5·6번째 대규모 택지로, 지난해 가을부터 내놓은 수도권 공급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며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3차 신규택지 발표는 6월로 예상했는데 5월 초에 연휴가 끝나자마자 발표했다. 이유가 있나. 예상보다 이르다.
"지난해 말에 2번째 공급 발표를 한 이후 지차제와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졌다. 늦추는 것보다는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했다."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만2000가구도 짓는다. 통상 중소규모 택지를 지정하면 광역교통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그 대책안이 언제 확정되나."입주가 2028년 이후 이뤄지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은 그 전에 완공될 것이라 본다.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로 신설되는 '고양선(가칭)'은 민자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철도는 땅을 한 번 파면 60개월가량 소요된다. 전략영향환경평가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8~9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늦게 입주할 경우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 비교적 일치할 것이다. 고양선이나 고속도로 연결, 간선급행버스체제(BRT)는 5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8년이면 1·2기와 비교햇을 때 3기는 보다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파트 원가검증 논란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 있나.
"북위례 지역의 분양원가 논란 등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을 조사 중이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 관련해서 차후에 말하겠다."▶강남권 수요 흡수할 곳은 하남뿐인 것 같다
"과천은 입지 상 신도시를 조성하기에 적당하다고 봐 발표했다. 고양 창릉도 비슷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봤을 때 문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남 수요 분산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강남이 좋나. 어느 지역에 살고 싶을 땐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 원하는 바를 충족해주는 주거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주거만족도를 높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에 살아야만 주거만족도가 높은 나라 아니라 어디든 살아도 만족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김 장관은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며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3차 신규택지 발표는 6월로 예상했는데 5월 초에 연휴가 끝나자마자 발표했다. 이유가 있나. 예상보다 이르다.
"지난해 말에 2번째 공급 발표를 한 이후 지차제와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졌다. 늦추는 것보다는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했다."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만2000가구도 짓는다. 통상 중소규모 택지를 지정하면 광역교통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그 대책안이 언제 확정되나."입주가 2028년 이후 이뤄지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은 그 전에 완공될 것이라 본다.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로 신설되는 '고양선(가칭)'은 민자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철도는 땅을 한 번 파면 60개월가량 소요된다. 전략영향환경평가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8~9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늦게 입주할 경우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 비교적 일치할 것이다. 고양선이나 고속도로 연결, 간선급행버스체제(BRT)는 5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8년이면 1·2기와 비교햇을 때 3기는 보다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파트 원가검증 논란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 있나.
"북위례 지역의 분양원가 논란 등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을 조사 중이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 관련해서 차후에 말하겠다."▶강남권 수요 흡수할 곳은 하남뿐인 것 같다
"과천은 입지 상 신도시를 조성하기에 적당하다고 봐 발표했다. 고양 창릉도 비슷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봤을 때 문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남 수요 분산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강남이 좋나. 어느 지역에 살고 싶을 땐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 원하는 바를 충족해주는 주거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주거만족도를 높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에 살아야만 주거만족도가 높은 나라 아니라 어디든 살아도 만족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