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토론…"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재원 일원화"vs"혁신성장 함께해야" 미세먼지 두고도 따끔한 지적 나와…"인공강우, 전시행정 비판 받을 수도" "탈원전, 대통령 아젠다 삼아야"…"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낙관할 수만은 없어"
"인사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회전문 인사 지적도 나왔다."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첫 순서인 '국민주권'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남준 정책기획위원은 "적폐청산 분야에서 관련 위원회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입법 노력은 부족하다"며 "반부패 분야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과거사 바로잡기와 보훈 확대 부문은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광화문 대통령 공약 폐기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장관 후보의 낙마 사태도 있었고 회전문 인사 지적도 나왔다"며 인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전된 점은 평가할 수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개혁 방향과 속도 모두 미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두 가지 플랜을 세워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은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국민성장' 세션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이미 '혁신'을 담보하는 전략인 만큼, 혁신성장 재원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원화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전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실업자 100만명에게 연봉 3천만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해도 33조 원이면 된다. 이렇게 하고도 돈이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경제가 완전고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혁신성장의 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정책기획위원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렵다"며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소비자 보호조치도 미진했다"고 돌아봤다.
'지속가능' 세션에서는 미세먼지와 탈원전이 주요 토론 주제가 됐다.
안종주 정책기획위 지속가능분과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과도한 중국 탓 돌리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옥외 공기정화기나 인공강우 등은 정밀한 검토도 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임기응변이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탈원전의 문은 열었으나 에너지 대전환의 문은 닫혔다. 에너지 저감 노력과 효율화 정책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에너지 전환을 대통령의 최상위 아젠더로 삼아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에 맞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흥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문재인정부가 북핵과 평화 중심의 외교전략에 몰입하고 동아시아 전략, 주변 4강 전략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국제정세를 봤을 때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북핵문제는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미중 전략경쟁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신한반도체제'를 목표로 남북간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강화하겠다.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5개 정부 부처 차관 등의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학계,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