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첫 권고 발표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첫 권고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11일 혁신위가 출범한 이래 ▲스포츠인권 ▲학교스포츠정상화 ▲스포츠선진화·문화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공개하는 첫 권고안이다.

혁신위가 설립을 권고한 이 인권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24시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익명성을 보장한다. 또 혁신위는 사후적 보호를 넘어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혁신위는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9월까지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등 설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2020년까지 기구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경락 스포츠혁신위원회장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위가 출범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선수의 꿈을 볼모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정당화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체육계에 나타난 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메달 지상주의 등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며 “국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통렬한 반성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