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을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 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대표적 성과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수출 규모 6천억 달러 돌파, 민간소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등을 꼽았다.
또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3조4천억원)과 펀드조성액(4조7천억원), 투자금 회수 규모(2조7천억원), 신설법인수(10만2천개)가 모두 사상 최고치이고, 유니콘 기업(2017년말 3개→지난 4월 8개)과 매출액 1천억원 벤처(2016년 513개→572개), 1조원 벤처(4개→11개)가 모두 대폭 증가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가 퍼졌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명목임금이 5.3% 늘어 통계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최대 증가했고, 가계소득도 개선됐다며 민생여건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취업자가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일부 나아지는 모습이라며 상용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또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지난해 1천986시간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 2천 시간대 미만으로 축소됐다고도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끈 1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은 패러다임 전환 정착과 민생 어려움 해결에 주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올해 들어 대외여건이 작년 말의 예상보다 악화하며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됐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신산업 확산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약속한 성장률(2.6∼2.7%)과 취업자 증가 폭(15만명) 달성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나가는 한편, 하방리스크 대응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