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입장서도 절박한 문제…남북미 신뢰쌓는 발판 될 수도 北 대화궤도 이탈막는 명분 기대감…'발사체' 관련 한미 내 강경론 등 변수
한미정상이 7일 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가운데, 양 정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북 식량지원이 협상 재개의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화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정상이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꽤 많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얘기를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여기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양국 사이에서 식량제공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본격화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현될 경우,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인도적 지원만으로 비핵화 협상을 급진전시키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적어도 남북·북미 사이의 신뢰를 다시 쌓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일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손쉽게 협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한미가 대북 비난을 삼가고 절제된 반응으로 일관하며 대화 의지를 계속 피력한 가운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당근'이 더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으로서도 식량 지원 카드를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뤄진 FAO와 WFP의 현지 조사도 북한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등 북한으로서는 식량난 타개가 절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북한이 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식량 지원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 배경에는 이런 상황인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식량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서 협상에 복귀할 충분한 명분으로 평가하지는 않으리라는 반론도 있다.
더불어 한미 양국 역시 예상만큼 인도적 지원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뒤 한미 양국 내 정계에서 대북 강경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후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