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비둘기파'…"한은, 2012년 이후 물가보다 금융안정 고려" 금통위 내에선 "금융불균형 고려해야" 반론도 여전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일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조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한은이 2017년 11월, 2018년 12월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을 때도 동결 소수의견을 내왔다.그는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 경제를 답습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지금과 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목표치를 밑도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 저금리 환경을 악화시키는 '축소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위원은 "2000년 이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포인트 하락했는데, 하락 폭의 절반가량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결정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의 지속적 하락이 금리 하락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한다면 장기금리가 연 0%대에서 멀지 않은 수준까지 하락해 전통적인 금리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없이 장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2012년 이후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이 요구하는 통화정책에 비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통화정책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 저물가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안정 문제와 관련해 조 위원은 "여전히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금융안정은 금융당국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은 금융당국에 맡기고 한은은 일차적 책무인 물가안정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가 목표치 하회→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저금리 심화→통화정책 여지 축소'라는 축소순환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조 위원은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의 이런 견해에 대해 금통위 내부에서도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날 공개된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성장과 물가 흐름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침체나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금통위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이일형 위원은 3월 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수준 자체가 아직 높아서 안전지대에 왔다고 할 수 없다"며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