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열어 심의 일정 논의…"국민적 수용도 낮았다는 지적에 공감"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 '결정체계 개편' 관련 사표…아직 수리 안돼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최저임금위는 이날 "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해 2019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를 오늘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5월 무렵 운영위를 열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짠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노동부의 요청으로 지난 3월 말 시작됐으나 최저임금위가 공식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운영위에서) 위원들은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위원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운영위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가능한 한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집담회를 공청회로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최저임금위는 산하 연구위원회 등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류장수 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의) 일정 논의는 끝났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잡히면 노·사·공익위원들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된다.
류 위원장은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강한 반감을 갖고 있으나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사의를 철회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류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의 거취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정리할 게 있다"며 "내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