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일 관세 폭탄 예고 속 9일 담판 글로벌경제 노심초사…확전 땐 한국에도 중대 타격 기술탈취 금지법·기존관세 존치·이행강제장치 등 난제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제를 옥죄는 무역 전쟁의 행로를 놓고 담판에 들어간다.세계 경제 1, 2위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대표단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 머문다고 밝혔다.
미국 협상단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끈다.초미의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폭격이 실제 집행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속도에 불만을 나타내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인상 시점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10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이라고 밝혔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8일 관보 사이트에 2천억 달러(약 23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제 궤도에 복귀한다면 추가관세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결국 류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가지고 가는 협상안에 관세 폭탄의 폭발 여부가 달린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류 부총리의 협상안에 만족하지 않으면 관세율은 자동으로 인상된다.
이는 최악 시나리오의 첫 단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관세가 집행된다면 1분 뒤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공격과 보복이 실현되면 무역 전쟁이 작년 12월부터 이어온 휴전을 깨고 전면전으로 커지는 걸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각 2천500억 달러, 1천100억 달러 규모의 상대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관세 부과안까지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제 성장세 둔화에 허덕이는 속에 초대형 악재가 덮칠 위기에 직면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등은 올해 경기를 좌우할 핵심변수로 무역 전쟁을 지목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관세전쟁은 특히 심각한 악재로 다가온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수출의 24%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중에는 중국이 완제품을 가공해 파는 데 쓰는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의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그 때문에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의 수출 부진, 추가 경기둔화는 한국의 수출, 나아가 경제성장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이번 무역협상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인상과 추가관세 부과를 경고하게 만든 불만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합의사항을 반영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고 하위의 규제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하겠다고 제의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후퇴 또는 재협상 요구로 규정한 이 같은 의제 가운데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등이 포함됐다.
기술이전 강요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함께 미국이 중국의 '기술 도둑질'로 묘사해온 무역협상의 핵심의제이자 무역 전쟁의 명분이었다.
미중 무역협상의 또 다른 난제는 기존관세의 존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부터 부과한 2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길 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단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일정 기간 존치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중국은 전체 관세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관세를 통상정책의 요술봉처럼 여기며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으로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게 만드는 이행강제 장치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 위반에 징벌 관세를 물리되 중국이 이에 보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세전쟁의 악순환은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보복금지 조항을 19세기에 중국이 당한 늑약을 연상시키는 굴욕적 불공정 합의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필두로 한 보조금 정책도 미국 강경파들이 파쇄를 원하지만 중국이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그 밖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위안화 환율조작 ▲농산물·서비스 시장개방 등을 두고 10차례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양측은 최근까지도 건설적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해왔고, 특히 므누신 장관은 협상의 90%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지난 6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