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보도…"中 개선 약속 못 믿는 美, 강력한 법제화 요구" "차라리 美 고율 관세 받아들이자" 강경 목소리도 나와
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모든 약속을 최종 합의문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무역협상 타결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자문을 맡는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 등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 교수는 "미국은 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모든 사안이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모든 법규 목록을 합의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측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중국의 입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이 합의한 무역 합의를 승인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것과 달리,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 지도부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고무도장'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 전인대가 합의의 원론적인 내용만을 담은 모호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면, 미국 측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중국 법률 전문가인 오스틴 로웨 애널리스트는 "실제로 중국 법률은 대부분 미국의 법규보다 훨씬 모호하다"며 "무역 합의를 이행할 실질적인 법률적 변화를 중국 측에 기대했다면 미국으로서는 실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전인대가 외국 기업에 대한 공평 대우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를 약속한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을 지난 3월 통과시켰지만, 미국 측은 이 법률이 너무 모호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중국사회과학원 교수이자 국무원 자문을 맡는 한 교수는 국유기업 보조금 폐지 등 미국의 일부 요구는 중국의 발전 모델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중국의 경제개발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그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중국은 차라리 관세가 25%로 인상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단지 합의를 끌어내려고 마지노선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고 협상 실패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