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입을 다무시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과 관련해 조 수석이 ‘합의문을 잘 보라’고 응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정말 조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더라도 검찰이 나중에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권 의장은 “문 총장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조 수석 등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발표할 때 ‘검찰 패싱’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 견제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했다. 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고, 문 총장이 지적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라도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 수석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그저 ‘합의문에 나와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