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최저임금 속도·방법에 충분한 고려 없었다"…홍장표, 적극재정 주문 유종일 "경제정책 완급조절 오류…경제팀 교체 후 개혁은 실종" 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저하"…한국노총 "文정부 노동정책 우클릭"
"경제정책이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고용과 분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자성을 이어갔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발표에서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다"며 "세습과 특권에 기대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이 부의장은 그러나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중간 논의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진됐다"며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공공부문 개혁이 중요하다. 공공일자리 확대나 비정규직 전환 등은 바람직하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며 "민간소비는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부진했다. 소득분배 악화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장은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며 경제지표 개선이 제약됐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다. 최저임금 등은 복합적 정책수단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유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속에 수세에 몰린 정부가 경제팀 교체 후에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했고, 애초부터 미진했던 개혁이 거의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노동정책과 향후 노사정 관계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임금 동일노동제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정 시기나 특정산업을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에서 우클릭과 후퇴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노정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 강성노조에 의한 고비용·저생산 노사관계"라며 "단체행동 시 대체근로 금지 제도 등을 보면 한국은 노동권 최강국이지만 노사관계 최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보장 확대에도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로 분배지표 악화가 지속됐다.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지난 2년이 포용국가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기였다면 남은 3년은 가시적 성과 도출하고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확인하는 기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