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개월 간담회서 "사회안전망·기술장려책 투트랙 균형 중요" "대기업 독주 시대 지나…중기부 연결자 역할이 성공 여부 직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올해) 1분기 신설법인이 2만6천개를 넘어 역대 최고치였다.제2 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0월까지 유니콘 기업이 3개였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5개 늘어 8개가 됐다.
100억원 이상 벤처투자 사례가 2016년도 20개사였던 데 비해 지난해 54개사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전날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19' 조직위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유니콘 기업이 증가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모태펀드 확대 정책이 적시에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회적 안전망과 기술장려책에 대해 '투트랙'으로 과감한 재정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의 균형점을 어떻게 잘 찾느냐가 유능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며 "균형점을 잘못 잡으면 영국의 '붉은 깃발법'처럼 실패하게 된다"고 말했다.'붉은 깃발법'은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보다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도록 해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초기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국회와의 관계가 작용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가 투자할 방향으로는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등 3가지 분야를 꼽았다.
박 장관은 "이 3가지 방향에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소강소기업을 얼마나 키워내느냐이다"라며 "과거처럼 대기업이 독주해서 이뤄내는 시대는 지났다.
중기부가 연결자 역할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가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 차등화 등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화를 개인적 소신으로 밝히면서도,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탄력근무제 개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월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밝히겠다고 답했다.
최근 코스트코가 중기부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데 대해서는 "강단있게 할 때는 강단있게 하면서 양쪽이 만나는 역할을 하겠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에 보호막을 쳐주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며 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내 가로수 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서는 "곧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려고 한다.
이후에 민간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 관련 벤처형 조직 신설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하순 발표를 예고했다.박 장관은 "중기부 1기는 어찌 보면 동토에 씨를 뿌리는 시기였다면, 제가 중기부 2기를 맞아 씨앗의 싹을 틔우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