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 만나 '5월 내 국회 통과' 거듭 요청 한국당과는 면담 불발…洪 "내일이든 다음주 초든 일정 맞출 것" '분리 추경' 주장에 "그럴 순 없어…재해·민생 추경 꼭 같이 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를 찾아 5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취임을 축하드리려고 국회에 왔다"며 "둘째는 저로선 아주 절박하게, 국회에서 추경이 빨리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리려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추경이 5월에 확정되지 않고 6월로 넘어갈 경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5월에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하루라도 빨리 민생 추경을 논의해달라"며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의 추경일 뿐 아니라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피해 지원,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책 등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이고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도 시장에서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마음이 얼마나 급하면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저를 찾아오셨을까 미루어 짐작된다"며 "국회 갈등으로 추경을 시급하게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추경이 적기에 결정되고 집행돼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야당 원내대표들과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오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만나 추경 심사 착수를 거듭 부탁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에게 "저는 원래 추경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지금 경기가 대단히 어렵고 산불 피해,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에 긴급 대응할 필요가 있어 추경이 하루빨리 심의돼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경제에 여러 걱정이 크다. 적어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률 없이 동결해야 한다"며 "동결 후 1년 숨 고르기 하면서 경제 체질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추경에 대해 우리 당은 협조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을 전제로 편성하기보다는 아예 본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라. 자꾸 연례적으로 추경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 신속 처리에 동의하고 국회가 가동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서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 재정확장 정책을 과감히 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의 의미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일정이 맞지 않아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는 만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든 다음 주 초든 일정을 맞춰서 제가 (나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당의 '분리 추경'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추경은 굉장히 시급하고 경기 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서 재해 추경과 민생 추경은 논의를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이번 달 29일까지라 하나의 변수"라며 "(심사가)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진행 중에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 어정쩡해질 수 있다. 저로선 속도를 내서 29일 전에 마무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했다"고 소개했다.추경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경을 할 때 대개 채무 상환이나 교부금 정산을 같이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순수한 추경 사업만 6조7천억원"이라며 "(과거 추경 규모와 비교하려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교부한 10조5천억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저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