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체냐 미사일이냐' 정대진 교수 "北 날리는 것 종이비행기 아니면 뭐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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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방송되는 아리랑TV 대담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한반도 향방'에 대해 논의한다.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며 긴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처음에 미사일이라고 발표가 됐다가 한 사십분 정도 뒤에 발사체로 수정이 됐는데 사실 미사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 종이비행기를 날리지 않는 이상 어떤 것이든 간에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위협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은 외교안보적으로 상황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당국이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는 외교안보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상황관리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 역시 대화의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판단해 남북미 대화와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메시지를 북에게 다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했다.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경제사령탑인 내각 총리가 박봉주에서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으로 교체된 것에 대해 "김재룡은 과거 자강도당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교육, 과학 시설들을 확장하고 보급 사업들을 충실히 진행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실적과 세대교체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강조된 인사개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당정을 장악한 최룡해에 대해서는 "보통 1인 권력의 기반이 불안하면 2인자 그룹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고정된 2인자를 지명한다는 것은 김 위원장의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비핵화 협상의 사령탑이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옮겨졌다는 분석에 대해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대미협상과 관련한 것은 통일전선부가 맡아왔지만 미국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무성의 전문성을 따라가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개편된 인사들은 대부분 부서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 정부는 2017년도에 도발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상봉 같은 몇 가지의 과제들을 모두 실천했고, 2018년에도 일관성 있는 태도로 북한과의 대화를 이뤄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레임 덕 현상 없이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올해 안에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급함의 덫에 걸리지 말고 2017년도부터 견지했던 일관성을 유지하며 북에게 대화제의를 하고 물밑노력을 계속한다면, 2019년 올 한해 분위기가 조금 어둡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발사체에 대해 최초 언론에 공지하며 '미사일'로 표현했다가 발표 40여분 뒤 추가 공지하면서 '발사체'로 수정했다.
군 당국은 이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신형전술무기에 대해 단거리 발사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지난 7일 국회 보고에서도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하지만 북한이 자신들이 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직접 표현해 논란이 일었고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의 내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해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부대변인은 "(섀너핸) 대행이 발언한 그 시점은 지난 5월4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당시에 한미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고 답변한 내용"이라면서 "우리도 사전에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드렸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장관께서 실시간 상황 관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당시에 어떤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탄종과 재원에 대한 분석은 시기적으로 좀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이만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일 '북한 미사일을 발사체라 하면 평화가 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국방부가 무기이긴 한데 미사일로 특정하긴 어렵다며 도발이 아닌 타격 훈련이라고 북한을 감싸줬고, 애초 잘못된 합의인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도 위반은 아니지만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자세를 낮췄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최우선해야 할 국방부마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 정치적인 말을 내놓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