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국정원 댓글조작에 피해' 손배소 패소
입력
수정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9일 '오유' 운영자 이모 씨가 국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오유에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을 해 사이트의 평판 시스템이 무너졌고, 운영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와 원 전 원장 외에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원 전 원장, 민 전 단장,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이 씨는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에 관해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기자에게 국정원 여직원의 오유 아이디를 넘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