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정부 2년…MB·朴 정권 무능하다고 비판할 자격 없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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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2년간 이 정권이 보여준 건 무능이며 반성할 줄도, 고칠 줄도 모르고 독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유 전 대표는 "심각한 문제는 경제"라며 "온갖 미사여구와 통계 왜곡으로 감추려고 하나, 우리 경제 곳곳에서 위기 경보음이 울린지 오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못지않게 비참한 위기가 우리를 덮칠지도 모른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버리고 혁신성장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집권 2년을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유승민 전 대표의 글 전문.
『무능(無能)과 독선(獨善)의 2년』
문재인 정권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과연 앞으로 나아갔는가?
우리 경제는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났는가?
우리 안보는 튼튼해지고 북핵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 나라는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는가?대통령이 되기 전의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경제도 무능, 안보도 무능한 정권”이라고 무수히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지난 2년간 이 정권이 보여준 것이 바로 ‘무능’이었다.
그리고 그 무능을 반성할 줄도, 고칠 줄도 모르는 ‘독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만이, 내 편만이 옳다는 독선이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온갖 미사여구와 통계 왜곡으로 감추려 하지만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린 지 오래다.
IMF 위기 못지않게 비참한 위기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성장의 힘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과거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주력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기업가정신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迷信)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다.
나는 2016년 9월 “혁신성장만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라고 처음으로 말했다.
그 후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말했을 때 나는 이 정권이 그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혁신성장이란 그저 가끔씩 입으로만 말하는 구두선(口頭禪)일 뿐이었다.
혁신성장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시장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이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진정한 개혁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세금살포뿐이다.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이 과거 그렇게 비난하던 토건경제를 하고, 시장이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선거에서 표만 된다면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 잡아 자신의 임기 내에 실컷 쓰고 보자는 정책들뿐이다.
공무원 증원은 현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늘어난 공무원의 월급 뿐 아니라 그들의 연금까지 왜 미래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
외교 안보도 경제 못지않게 심각하다.
그리고 외교 안보는 경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해의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은 한 때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1년이 지난 지금,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3월 청와대에서 나는 문대통령에게 “핵 없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다. 북핵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평화적인 해법이다.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제재와 압박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동안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데에만 열정을 쏟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한미연합훈련의 취소는 북의 위협 앞에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영토와 역사의 문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되, 경제와 안보 등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지도자의 자세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22년 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전에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싸늘하게 거절당했던 아픈 역사의 교훈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경제와 안보,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집착해온 것은 과거와의 싸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다.
무수한 우리 국민과 국군의 생명을 앗아간 전범 김일성의 손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는 “오지랖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렇게 따뜻하게,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 대통령이 왜 자기나라 국민, 야당, 전직 대통령에게는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해 갖는 대통령의 이 적개심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소위 진보세력이 외쳐온 민주주의, 정의, 공정, 평등, 법치, 인권이 외눈박이의 반쪽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정치권력에 의해 헌법가치들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보고 말을 잃게 된다.
5년의 임기는 금방 지나간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남은 지금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
분명한 것은 경제는 독선과 아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 문제는 고집과 도그마에 사로 잡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냉철한 머리에 뜨거운 가슴이 더해지면 좋겠지만,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참담한 실패를 피할 수 없는 것이 경제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버리고 혁신성장을 행동으로 보여달라.
손도 못대고 있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시장개혁에 나서달라.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버리고 디지틀혁신인재 100만명을 키우는 교육개혁, 인재양성에 나서달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달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와 연금개혁에 나서달라.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일본과의 신뢰를 구축해달라.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의 국익을 위해 당당하게, 현명하게 외교를 해달라.
그리고, 인사와 소통, 법치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따뜻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달라.“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집권 2년을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