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집단사퇴… 최저임금 체계 개편 때문"

"찬반 문제 아냐. 새 위원장 뽑고 출발해야"
사표 수리되면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첫 집단사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3월 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당연히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제 공익위원들하고 다 접촉했다.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집단 사퇴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과 해촉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류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서를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공익위원들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사퇴서 낼 분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또 "(새 결정체계) 내용에 대한 찬반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여기까지 왔으면 올해 최저임금위 운영에서는 위원장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기존 결정체계로 하게 됐다.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을 포함한 일부 위원 해촉과 새로운 인사 위촉을 거쳐 이달 중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담감이 커 공익위원을 맡으려는 인사가 있겠냐는 지적에는 "노동경제학을 수십 년 하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일을 책무감을 갖고 할 분이 적지 않다"며 "그것 때문에 시일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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