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문제는 경제다"] 탈원전의 역설…벼랑 내몰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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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밀어 붙인 대표적인 산업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하지만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란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속도 조절과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는 강했습니다.
당선 한 달 만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선포하며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는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두산중공업과 협력사들입니다.
원전 건설 중단에 일감이 줄어든 두산중공업은 임원 감축과 직원 3천 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시행중입니다.
창원·울진에 밀집된 협력업체들도 당장 하반기 부터는 일감이 없어 상당수가 고사 위기입니다. 창원 지역 업계 관계자
"현재로선 대부분이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원전에만 올인하는 업체들이 있다. 대부분이 기계 쪽 수십 년간 그것만 해온 업체들. 사실 두산중공업에 완전 목맨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일거리가 아예 없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6년 7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전 산하 발전사들과 한국수력원자력도 적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의존한 결과입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탈원전 선포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탈원전을 하게되면 에너지 수급의 문제라든가 에너지 안보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경제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2년이 지나고서 보건데 당시에 제기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사실 드러나고 있다."
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인 재생에너지 확대.
최근에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최대 35% 까지 늘릴 것이란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 훼손 등 급격한 정책 추진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폐기물이나 바이오를 제외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가변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3%도 채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밭이라든지 임야, 빈 땅을 총 동원한다 해도 30~35%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탈원전과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2010년 이후 24%나 상승했습니다.
원전 대신 풍력과 태양열 등에 의존했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이 부족해진 탓입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조화롭게 해서 가져가야지 어느 하나만 가져가서는 대처할 수 없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깨닫고 있고..."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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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란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속도 조절과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는 강했습니다.
당선 한 달 만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선포하며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는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두산중공업과 협력사들입니다.
원전 건설 중단에 일감이 줄어든 두산중공업은 임원 감축과 직원 3천 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시행중입니다.
창원·울진에 밀집된 협력업체들도 당장 하반기 부터는 일감이 없어 상당수가 고사 위기입니다. 창원 지역 업계 관계자
"현재로선 대부분이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원전에만 올인하는 업체들이 있다. 대부분이 기계 쪽 수십 년간 그것만 해온 업체들. 사실 두산중공업에 완전 목맨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일거리가 아예 없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6년 7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전 산하 발전사들과 한국수력원자력도 적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의존한 결과입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탈원전 선포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탈원전을 하게되면 에너지 수급의 문제라든가 에너지 안보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경제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2년이 지나고서 보건데 당시에 제기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사실 드러나고 있다."
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인 재생에너지 확대.
최근에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최대 35% 까지 늘릴 것이란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 훼손 등 급격한 정책 추진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폐기물이나 바이오를 제외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가변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3%도 채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밭이라든지 임야, 빈 땅을 총 동원한다 해도 30~35%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탈원전과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2010년 이후 24%나 상승했습니다.
원전 대신 풍력과 태양열 등에 의존했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이 부족해진 탓입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조화롭게 해서 가져가야지 어느 하나만 가져가서는 대처할 수 없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깨닫고 있고..."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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