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석가탄신일 맞아 878명 가석방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석가탄신일을 맞아 모범수형자,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는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18명이 혜택을 입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 사기·유사수신 다단계 범죄자, 성폭력사범·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