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감시대상' 아닌 新성장 동력"

국회서 '위기의 방위산업' 토론회

"과도한 국방 규제 탓에
K2전차 변속기 국산화 중단"

침체된 방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감시’가 아니라 ‘육성’ 대상으로 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산제품 개발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놓고 징계하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산업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민홍철(더불어민주당)·백승주(자유한국당)·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최근 국내 방산업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조치 강화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방위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보고 무기 개발 단계부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3개 과 규모의 국방감사단을 두고 있다. 정부 부처 한 곳을 1개 과가 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감사 조직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게 안 센터장의 설명이다. 감사 인력이 많은 만큼 각종 지적 사항도 쏟아진다. 방산 관련 공무원 징계는 2012~2014년 8명에서 2015~2017년 19명으로 늘었다. 형사고발 건도 같은 기간 2명에서 25명으로 급증했다.

방산 관련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매년 늘고 있지만 방산업체 실적은 거꾸로 가고 있다. 방위력개선비는 2013년 10조1163억원에서 지난해 13조520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93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매출은 2016년 14조8163억원에서 2017년 12조761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으나 지난해 실적도 부진했던 것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보고 있다.

토론에 참석한 한 방산 전문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2전차 국산 변속기가 방위사업청 내구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게 국방 규격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관계 당국이 규격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방사청 등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