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北 발사체, 대화와 협상 하려는 절실함 표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4일 발사체 위협 아냐”
"한국당이 한미동맹 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군사적 도발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군사적 위협이 아닌 절실함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북한 '발사체'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리포트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한미 양국에 '기 싸움' 성격으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수위조절을 한 자극'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이라며 "대화의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닌 충분히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살핀, 군사적이지만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일(7∼8일)·방한(9∼10일) 직전에 발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며 "발사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자체가 대내외적 메시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북한이 던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할 때"라며 "단호함 속에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추후 저강도 군사압박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북한에 현실감 있게 전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북한은 한미 양국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틀로 복귀하는 '행동'으로써 답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메시지는 이번으로 충분하며 한미는 그 '시그널'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깨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품격을 갖고, 국익을 좇지 않는 모든 언행을 버려야 한다"며 "한미가 긴밀하게 공동의 스탠스를 취하는 지금 한국당은 한미동맹을 깨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담대한 평화'의 길에 동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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