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2주년 대담] 文대통령 "'인사 실패·참사' 표현 동의하지 않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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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를 항명으로 봐야 하나. 대통령은 어떻게 보시나.
▲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회 본회의서 논의하기 때문에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검찰도 법률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밝힐 수 있는 방식이 그렇게 공개적인 것에 대해서는.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왔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임이 일정 부분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혹시 (조 수석이) 정치에 나갈 것인가 이런 뜻인가.
-- 그런 여론도 많다.
▲ 저는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민정수석의 정부에서의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이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 법제화까지라고 한다면 좀 더 청와대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방안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검찰 기소심문조서 부분은 검찰로선 우려를 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수사받는 국민 입장에서 한결 수월해지고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논거라 제기된 부분인지.▲ 공판중심주의 강화 측면에선 필요하지만 우리 사법체계가 그 단계까지 충분히 준비됐느냐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법원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와 검증 양쪽을 다 만족하시는지. 국민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는 분야인데.
▲ 우선 '인사실패다', 심하게는 '참사다'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장관님들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다면 그건 대통령이 혼자 잘한 게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임명된 장관들이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야말로 인사실패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일 수 없다.
심지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청와대 추천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인사실패라 부른 부분은 청와대 검증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저도 인정한다.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 다짐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35억원 주식투자 논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인 것이 드러났다. 검증이 잘못된 것인가, 기준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
▲ 이렇게 봐줬으면 한다.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과정이다. 청와대 검증이 완결일 수 없다. 소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 과정에 의존한 것은 완벽할 수 없다. 그 뒤에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전체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보고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라서 청와대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실패라 말할 수 없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좀 더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 하는 것은 한편으론 능력과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함께 결합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이 너무 정쟁으로 흠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능력 있는 분들조차, 흠결이 없는 분들조차도 청문회 자리에 서기 싫어서, 가족이 반대해서, 가족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고사하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계속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되면 좋은 인사 발탁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인사 발탁을 막는 우려를 가져올 것이다.
--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뭐가 문제냐는 식의 해명이 있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인다.
▲ 제도화 부분은 제가 이미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두단계 나눠서 첫 번째는 도덕성 검증으로, 그 과정은 비공개로 하고 대신 청와대, 국회, 야당이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그 정보를 모아서 공직자 자격을 판단하고 통과되면 그 뒤에는 능력과 정책역량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청와대가 가진 자료를 제출하고, 반대로 야당의 검증자료를 저희가 함께 판단하고, 청와대가 '이분 이런 흠결이 있지만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발탁하고자 한다'고 추천 단계에서 국민께 밝히고 싶다. 모든 후보자를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될 듯하다 하는 분을 그렇게 하면 된다. 과거 민정수석 시절 그렇게 한 적 있다. 지금 인사팀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초기에 그렇게 했더니 균형 있게 흠결과 정책능력을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흠결에 대해서 말하는 기회는 주지 않고 논란을 앞당겨 불러일으키고, 거꾸로 청와대는 흠결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공격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뒤에 못하게 된 듯하다.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시도하겠다.(계속)
/연합뉴스
▲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회 본회의서 논의하기 때문에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검찰도 법률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밝힐 수 있는 방식이 그렇게 공개적인 것에 대해서는.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왔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임이 일정 부분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혹시 (조 수석이) 정치에 나갈 것인가 이런 뜻인가.
-- 그런 여론도 많다.
▲ 저는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민정수석의 정부에서의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이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 법제화까지라고 한다면 좀 더 청와대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방안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검찰 기소심문조서 부분은 검찰로선 우려를 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수사받는 국민 입장에서 한결 수월해지고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논거라 제기된 부분인지.▲ 공판중심주의 강화 측면에선 필요하지만 우리 사법체계가 그 단계까지 충분히 준비됐느냐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법원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와 검증 양쪽을 다 만족하시는지. 국민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는 분야인데.
▲ 우선 '인사실패다', 심하게는 '참사다'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장관님들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다면 그건 대통령이 혼자 잘한 게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임명된 장관들이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야말로 인사실패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일 수 없다.
심지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청와대 추천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인사실패라 부른 부분은 청와대 검증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저도 인정한다.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 다짐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35억원 주식투자 논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인 것이 드러났다. 검증이 잘못된 것인가, 기준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
▲ 이렇게 봐줬으면 한다.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과정이다. 청와대 검증이 완결일 수 없다. 소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 과정에 의존한 것은 완벽할 수 없다. 그 뒤에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전체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보고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라서 청와대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실패라 말할 수 없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좀 더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 하는 것은 한편으론 능력과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함께 결합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이 너무 정쟁으로 흠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능력 있는 분들조차, 흠결이 없는 분들조차도 청문회 자리에 서기 싫어서, 가족이 반대해서, 가족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고사하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계속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되면 좋은 인사 발탁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인사 발탁을 막는 우려를 가져올 것이다.
--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뭐가 문제냐는 식의 해명이 있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인다.
▲ 제도화 부분은 제가 이미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두단계 나눠서 첫 번째는 도덕성 검증으로, 그 과정은 비공개로 하고 대신 청와대, 국회, 야당이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그 정보를 모아서 공직자 자격을 판단하고 통과되면 그 뒤에는 능력과 정책역량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청와대가 가진 자료를 제출하고, 반대로 야당의 검증자료를 저희가 함께 판단하고, 청와대가 '이분 이런 흠결이 있지만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발탁하고자 한다'고 추천 단계에서 국민께 밝히고 싶다. 모든 후보자를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될 듯하다 하는 분을 그렇게 하면 된다. 과거 민정수석 시절 그렇게 한 적 있다. 지금 인사팀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초기에 그렇게 했더니 균형 있게 흠결과 정책능력을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흠결에 대해서 말하는 기회는 주지 않고 논란을 앞당겨 불러일으키고, 거꾸로 청와대는 흠결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공격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뒤에 못하게 된 듯하다.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시도하겠다.(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