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2주년 대담] 文대통령 "일자리 도움되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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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기업을 많이 방문하시는 모습을 언론에서 봤다. 가장 직전에 삼성전자를 방문했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부회장을 만난 것에 관해서 부담은 없으셨는지.
▲ 일단은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투자를 그렇게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다음에 또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했다. 두 가지 반응이 있겠다. 하나는 재벌성장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재벌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겠나. 그날 방문을 앞두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 오너들이 회사에 대해 횡령·배임 등 범죄 저지르고도 계속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횡령·배임 유죄 판결받으면 임원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것이 반재벌이겠나. 그런 것은 상투적인 비판이라 생각한다. 그다음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봐주는 게 아니냐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 그런 것이다.-- 사법권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과거에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지금 그 논리라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다 봐주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엄중하게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을 두고 정책을 봐야 하냐.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하고 4차 산업혁명도 대비해야 하고 미래 먹거리도 발굴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결코 낮지 않다. 무엇이 우려되는 상황이냐 하면 잠재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드디어 여기까지 왔는데,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로는 새 신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통한 새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혁신성장이란 것인데, 가장 시급하게 중심적인 것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분야, 미래 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기존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다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제2의 벤처, 이미 작년에 벤처 창업 기업 수도, 또 벤처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벤처 붐을 더 크게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찾고 한편으로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 미래 먹거리 몇 가지 이야기했다. 수소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은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 아닌가.
▲ 반드시 그렇지 않다.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서 지난번 삼성이 투자하기로 했던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는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주문받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 이런 분야는 대기업이 잘할 수 있겠지만 설계하는 팹리스(Fabless) 분야는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약진하는 분야다. 특히 코스닥 상장업체를 비롯한 그쪽을 통해 수출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에 오히려 더 적합한 분야다. 미래형 자동차도 대기업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차 전기차, 상용차 전기차 부분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버스노조가 총파업 참가 투표를 하고 있다. 52시간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다분히 내포한 것 같다.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주 52시간 노동제도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는데, 작년 말까지 95% 정도가 다 시행에 들어가서 거의 안착하고 있다.
-- 내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렇다. 그 부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주5일 근무제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잘 안착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버스 파업은 특례에서 버스도 주 52시간을 준수하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통해서 주 52시간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경기도 시외버스의 경우 52시간이 되지 않고 있는데, 52시간을 하려면 새로 버스 기사 채용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요금 인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통을 겪는 것이다.
/연합뉴스
▲ 일단은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투자를 그렇게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다음에 또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했다. 두 가지 반응이 있겠다. 하나는 재벌성장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재벌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겠나. 그날 방문을 앞두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 오너들이 회사에 대해 횡령·배임 등 범죄 저지르고도 계속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횡령·배임 유죄 판결받으면 임원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것이 반재벌이겠나. 그런 것은 상투적인 비판이라 생각한다. 그다음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봐주는 게 아니냐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 그런 것이다.-- 사법권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과거에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지금 그 논리라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다 봐주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엄중하게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을 두고 정책을 봐야 하냐.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하고 4차 산업혁명도 대비해야 하고 미래 먹거리도 발굴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결코 낮지 않다. 무엇이 우려되는 상황이냐 하면 잠재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드디어 여기까지 왔는데,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로는 새 신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통한 새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혁신성장이란 것인데, 가장 시급하게 중심적인 것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분야, 미래 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기존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다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제2의 벤처, 이미 작년에 벤처 창업 기업 수도, 또 벤처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벤처 붐을 더 크게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찾고 한편으로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 미래 먹거리 몇 가지 이야기했다. 수소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은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 아닌가.
▲ 반드시 그렇지 않다.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서 지난번 삼성이 투자하기로 했던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는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주문받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 이런 분야는 대기업이 잘할 수 있겠지만 설계하는 팹리스(Fabless) 분야는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약진하는 분야다. 특히 코스닥 상장업체를 비롯한 그쪽을 통해 수출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에 오히려 더 적합한 분야다. 미래형 자동차도 대기업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차 전기차, 상용차 전기차 부분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버스노조가 총파업 참가 투표를 하고 있다. 52시간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다분히 내포한 것 같다.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주 52시간 노동제도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는데, 작년 말까지 95% 정도가 다 시행에 들어가서 거의 안착하고 있다.
-- 내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렇다. 그 부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주5일 근무제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잘 안착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버스 파업은 특례에서 버스도 주 52시간을 준수하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통해서 주 52시간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경기도 시외버스의 경우 52시간이 되지 않고 있는데, 52시간을 하려면 새로 버스 기사 채용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요금 인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통을 겪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