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수정 여지는 열어둬…"검찰조서 증거능력 불인정, 우려할 만" 다음주 문무일 기자간담회 '주목'…'국민 기본권 보호'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에 겸허한 자세를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9일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검찰 입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통한 검찰 개혁은 완수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는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언급한 점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분야 1호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올해 초부터 검찰 개혁 관철을 강도 높게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이 '셀프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검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 법안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개혁안이 번번이 검찰의 반발 등으로 성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 개혁안이 법제화될 때까지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논의와 이에 따른 법안 수정의 여지는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중)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검찰로서 우려를 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문무일 총장은 다음 주 초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입장을 설명할 계획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이에 따른 검찰 내부 움직임이 주목된다.
문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개혁의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경찰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총장은 경찰의 1차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특수수사 등 검찰의 직접수사 비중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 방안을 들고나와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