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극적 언사 피하면서도 '미사일' 규정…"北 협상 준비안돼 있어" '제재위반' 北선박 압류·ICBM 시험발사…북미긴장 속 '인도적 지원' 추이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 '투트랙'으로 메시지를 발신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자극적 언사를 피하며 '톱다운 대화'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지 않은 동시에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화물선에 대한 첫 압류 사실을 전격 발표, 대북 압박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5일만에 재연된 북한의 '도발적 행동', 그것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와중에 이뤄진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북한의 대미 압박 강화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답신'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도 맞대응성 표현은 자제하면서도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로 '빅딜론' 고수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그 뒤를 이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양측간 대치 전선이 격화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사체를 '소형·단거리 미사일'로 규정,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다.'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 3월 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감지됐을 당시 복구가 사실이라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던 그는 이번 발사에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이를 날려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근'과 '우회적 경고'를 동시에 담은 말도 말미에 덧붙였다.미국의 발사가 있은 지 약 9시간 만에 나온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1차 발사 때에 보여준 '신중론'의 연장 선상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언급은 뒤집어서 보면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쫓겨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성급히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겠다는 '속도조절론'을 재확인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4일 북한의 1차 발사 당시 '미사일'이라는 규정도 삼간 채 '로키'를 이어간 데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지지 입장까지 표명, 유화의 손짓을 잇달아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로 응수하자 난감한 처지가 됐다.
그동안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최대 외교 실적으로 꼽아온 가운데 대북 외교의 실패를 자인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게 되면서다.
이는 당장 재선 가도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가하지 않은 채 "관계는 계속된다"며 대화 문을 계속 열어둔 것을 두고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현 상황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대북 외교 실패'라는 역풍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체 성격을 '미사일'로 규정하면서도 '소형·단거리'라고 명시한 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본토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도 이날 "우리는 외교를 계속 고수하려고 한다"며 북한의 발사에도 불구,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직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하면서 선박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한참 전 부터 진행돼온 사법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국제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선박 압류 및 몰수 소송이라는 전례없는 '초강수'를 통해 제재완화를 시야에 둔 북한의 대미 압박에도 불구, 최대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여기에 미 공군측은 북한 발사와의 연계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공교롭게 북한의 발사가 있던 시각,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했다.
지난 1일에 이어 8일만이다.
미 당국의 이날 조치에는 이번에도 '로키'만을 유지할 경우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 조야 내에서는 지난 4일 발사에 대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은 아니다"라며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약속 위반 논란에 선을 그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북한의 추가적 '도발'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적 시선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미국이 비건 특별대표 방한 의제 중 하나로 알려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에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 간 통화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이번 추가 발사가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상황관리'를 하면서도 압박 기조는 유지하는 병행 전략을 이어가며 북한의 반응 등에 따라 향후 대북 기조를 가다듬어갈 것으로 보인다.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 의회 등 미 조야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궤도수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