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탄도미사일' 발표에 "거리상 미국서 식별 쉽지 않고 차이 있어" 합참, 발사체 고도 '40여㎞'로 수정…"지해공 이후 특이동향 없다" 보고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 한미 당국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합참 보고를 받은 뒤 "일부 언론에서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행태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미사일의 형태가 어떤 미사일인지, 또 이스칸데르급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하게 분석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형태, 이동식 텔(TEL) 발사체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저각도로 날아갔고 또 거리상 미국에서 식별이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다"며 "좀 더 정밀한 분석을 내놔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발사체의 세부 정보에 대해 "합참 보고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29분과 49분 두 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총 2발의 발사체가 발사됐고, 고도는 약 40여㎞, 사거리는 각각 420㎞와 270㎞,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합참은 전날 발사체의 고도를 50㎞로 발표했으나 국방위에는 40여㎞로 수정해 보고했다.안 위원장은 "이후 서해상에 240㎜ 방사포와 지난 열병식 때 보였던 신형 자주포와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5일 전과 동일하게 세 종류의 방사포 및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군이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상황이든 북한 전역을 항상 정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가 미리 계획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난 4일 발사는 동부전선 훈련이었고 이번 발사는 서부전선에서 화력 타격훈련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종합하면 미리 계획된 훈련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본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지난 발사 이후 닷새 만에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최근의 행태로 미뤄 후속 발사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지해공 접적 지역의 특이동향은 이후 식별되고 있지 않다고 합참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대남·대미·대내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반발과 새로운 길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연습이나 F-35 등 전력 보강에 대한 반발 등으로 보인다"며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위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의 일련의 행위는 9·19 군사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 목적으로 한 합의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남북미와 국제사회가 어렵게 만든 평화 기회는 북한의 이런 행위로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