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국세 수입, 전년보다 8000억 감소

올해 1분기에 걷힌 국세 수입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4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2018년에는 3월에 모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걸쳐 분산돼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6000억원 중 1분기 누계 집행액은 94조4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32.3%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세외수입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4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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