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강화정책) 띄우기에 나섰다.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말씀을 많이 들으러 왔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살도록 하는 게 보건정책인데, 지난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도가 안정돼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우수한 나라 중 하나"라며 "미국은 (건강보험이) 상업화돼 본인 부담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의 제도는 경직돼 어려운 반면 우리는 양쪽의 장단점을 보완해 안정되게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환자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서 "당에서도 특위를 운영해 건강보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 평가에서 문재인 케어가 2위로 선정된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이라며 그간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탄탄하다"면서도 "우리가 70% 수준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많은 국민에게 더 나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현장의 체감 효과를 강조하며 재정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건보 적자와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이 제도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급여를 확대하다 보니 생긴 회계학적 적자"라고 해명했다.김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재정은 확대돼야 하고, 국고 지원도 지금처럼 들쑥날쑥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오는 규모의 확대와 지원의 안정성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인공관절 수술받은 한 환자의 보호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원해줘 보호자가 밤에도 굳이 있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또 다른 보호자는 "치매검사가 예전에는 건강보험이 안 됐는데 지난해부터 변경돼 진료비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