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교수 "임금상승 더디지 않았다"며 '소주성' 핵심전제 비판 주상영 교수 "박정수 교수 연구도 데이터 사용 잘못" 재반박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두고 찬반 논란을 넘어 오류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학계를 중심으로 치열해지고 있다.한편에서는 정부가 통계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적용한 가설을 정책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과 현실 통계치가 상반되지 않는다고 재반박을 펼치는 양상이다.
10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에 따르면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최근 제기한 소득주도성장론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취업자당 실질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는 주장은 해석상의 오류"라고 주장했다.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정체됐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증분석 전제가 잘못됐다는 주장이어서 학계 안팎으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박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이 2013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시절 내놓은 보고서를 거론하며 분석에 사용한 물가지표 사용이 부적절해 '실질임금 상승이 상대적으로 정체됐다'는 통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주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애초 예정했던 주제발표에 박 교수의 비판을 반박하는 발표 내용을 추가했다.주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박 교수 및 박 기획관의 연구가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어떤 물가지표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이슈와 별개로 두 연구 모두 잘못된 기초자료를 사용했다는 게 주된 논지다.
주 교수는 "박 교수와 박 기획관 모두 임금 데이터를 '5인 이상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 자료"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이들로, 자영업자나 임시직, 일용직 등 나머지 근로자는 모두 배제된다"고 말했다.주 교수는 '상용근로자' 통계가 아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해 명목생산성과 명목임금 추이를 다시 비교해본 결과 명목임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임금이 생산성 향상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본 전제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는 국민계정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함께 고려해 비교해봐도 이런 결론은 뒤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 교수는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정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정 학파의 이론으로 협소하게 인식되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의 정책이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에만 치중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중도개혁 지향의 일반경제정책에 이르기까지 외연을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을 주축으로 개발연대를 주도한 '서강학파'와 분배경제학을 가르친 학현 변형윤 교수를 따르는 서울대 출신 진보 경제학자들인 '학현학파' 간의 공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