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건설업자 A씨, 전 울산경찰청장 역임한 대형 로펌의 김 변호사 선임 김 전 시장 상대 A씨의 강요미수 등 향후 검찰 수사 영향 미칠지 관심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논란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A(55)씨가 최근 자신의 변호인을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김 전 시장 동생을 고발해 경찰의 수사를 끌어낸 데다 자신이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을 위해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최근 기소되는 등 '김기현 표적수사 논란'과 이를 둘러싼 검경 갈등에 깊이 관여된 인물이어서, 울산경찰청장 출신 변호인의 구원 등판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사업을 빌미로 사업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변호인을 교체하면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김학배 씨 등 4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변호인 교체 후 처음으로 열린 최근 공판에서 김학배 등 4명의 변호인단은 모두 재판에 참여, A씨를 변호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A씨의 변호인 교체를 두고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수십억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A씨가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대륙아주와 계약한 점이다.또한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리고, 그중에는 전 울산경찰청장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11일 "대형 로펌이 계약해도 지방법원 재판에는 2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이 보통인데, 4명이나 재판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다"면서 "2013년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김학배 변호인이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A씨 사정을 잘 안다는 점에서 선임됐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가 '경찰의 김기현 표적수사 논란'과 연관성이 큰 인물이라는 점에서 김 변호인의 투입이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A씨는 현재 재판을 받는 사기사건과 관련한 아파트 사업이 어렵게 되자, 지난 2015년 3월 현직 경찰관 B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됐다.
결국 해당 사업이 무산되자 A씨는 한때 자신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의 범죄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김 전 시장은 "경찰의 기획·표적 수사가 증명됐다"며 경찰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고,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울산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를 모 야당(한국당을 지칭) 측의 주장에 맞춰 무리한 수사로 몰아간다"며 한국당과 검찰 수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사기사건 재판 결과는 앞으로 경찰관이 개입한 강요미수 사건이나, 고소·고발에 따라 황 전 울산청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변호인의 투입은 여러 측면에서 지역 법조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변호인은 1984년 사법고시(26회)에 합격하고 경찰에 입문했다.경북 칠곡서장, 서울청 수사부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내고 퇴임해 2014년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