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 신뢰위반으로 생각 안해"…대화 여지 열어둬 靑 '대화 재개 물꼬' 논리로 美·야권 설득 나설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대화 재개 구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그것들은 단거리이고 나는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그렇게(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연이은 '저강도 도발'로 고심이 깊어졌던 문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는 발언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거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틀 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매개로 한 대북 대화 재개'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남북·북미 대화의 소강상태가 장기화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도 이어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대북 식량 지원 등을 통해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북한이 잇달아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미국도 대화의 전체 판을 깨지 않으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쳤다.미국이 이처럼 북한과 여전히 대화할 의사를 밝힌 이상 청와대는 비핵화 대화 재개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북 식량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로 일단 한시름을 놓은 문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을 실행하는 데 또 다른 관건은 국회의 협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식량을 지원하려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고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식량 지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제안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북 식량 지원 문제 외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등 현안 전반을 논의하자고 하자 청와대는 '논의의 폭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며 한국당과 물밑 접촉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덧붙여 국내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공감대를 끌어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1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역으로 제안, 회담 참석 범위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청와대와 국회 간 대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등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현안에 막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장외투쟁 장기화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한국당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 전격적으로 응할 공산도 작지 않아 보인다.결국 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에 담긴 인도적 성격과 비핵화 대화 재개의 촉매 역할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