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산은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앞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철강 산업피해 조사결과에서 한국산은 자국 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최종 권고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CITT 권고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를 결국 수용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제외를 권고한 CITT 발표 이후에도, 캐나다 재무부·외교부 관계자와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 따라 CITT 권고안이 최종결정 내용에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캐나다는 지난해 10월 11일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7개 철강재 품목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데 이어 10월 25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전격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잠정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터키가 한국산 등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최종 조치없이 사실상 철회한데 이어 이번 캐나다 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한국 철강업계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캐나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다른 무역구제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작년 캐나다에 총 62만t, 5억8천만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지난 세이프가드 대상 7개 품목 수출은 25만5천t, 2억3천만달러 상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