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어 바른미래·평화 원내대표 교체…여야 대화 분수령 '발등의 불' 추경…한국당 '재해추경 분리심사' 주장에 민주당 가능성 열어둬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가운데 이번 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지도부가 대거 교체된다.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결정한다.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 등 두 재선 의원으로 후보군이 좁혀진 상태며, 합의추대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있다.
민주평화당은 오는 13일 3선 유성엽 의원과 재선 황주홍 의원의 2파전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치른다.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평화당까지 원내사령탑이 바뀌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된다.
정국 경색을 불러온 패스트트랙을 지휘한 '직접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교착국면에 놓인 국회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들 새 원내대표의 취임 인사를 겸한 상견례를 통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분주히 대화할 전망이다.여기에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소집되면 5월 임시국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국회의장 주재 회동 날짜를 잡지는 않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원내대표가 바뀌면 오는 20일에 회동을 소집할 수도 있다"며 "다만 자유한국당 참여 여부 등 변수가 있어 상황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5월 국회는 아직 소집요구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난달 25일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시급한 상황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를 찾아 "추경이 6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타이밍'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 착수를 호소했다.
오는 29일에는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다.
이때까지 추경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예결위원 구성 기간과 겹쳐 국회 의결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여야 모두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번 추경에 경기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
그러나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민주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재정 투입 역시 시급해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야당이) '재해 추경 플러스알파(+α)'로 나오시면 서로가 접점을 찾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일부 양보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에 "재해 추경만 하는 것은 곤란하니 '플러스 알파'를 통해 추경 관련 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야당, 특히 한국당과 대화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5월 국회 소집과 추경 처리 등 주요 현안은 최대한 협상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추경도 '무조건 원안 고수'보다는 한국당의 요구를 듣고 협상의 여지를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나 원내대표를 만나 통 크게 속을 열어놓고 대화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추경은 재해뿐 아니라 민생 관련 부분도 시급하다.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재해 대응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각 당 원내지도부 교체와 추경의 시급성을 고리로 5월 국회가 가동되면 여야 5당은 밀린 숙제도 풀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일단 급하고, 유치원 3법과 택시·카풀 합의 관련 법안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는 14일 다뤄질 예정이지만,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의 불참으로 다시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