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학파의 재반박…"소득주도성장, 자영업 타격 주고 中企 인건비 부담 늘려"

'소주성 기초통계' 논쟁 가열

"노동소득분배율도 현실 왜곡
자영업 이익 빼면 근로소득 늘어"

박정수 서강대 교수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둘러싼 진보학계와 보수학계 간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소득주도성장론자와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경제 성장보다 임금 상승이 더디다’는 통계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수학계 쪽인 ‘서강학파’(서강대 교수 중심으로 성장을 중시하는 학파)의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

이에 지난 10일 진보 성향의 ‘학현학파’(분배를 중시하는 학현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학파)가 반격에 나섰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 대비 임금 상승률’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정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 통계를 보면 노동자의 임금이 쪼그라드는 건 맞다고 주장했다. 조정노동소득분배율도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가 된 통계 중 하나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일 보수학계의 재반박이 나왔다. 박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역시 근본적 한계가 있어서 현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과 노동이 가져가는 몫을 계산한 것이다. 국민소득엔 기업의 이익·임금뿐 아니라 자영업자 이익이 포함되는데 자영업자 이익은 어디까지가 ‘자본소득(이윤)’이고 ‘노동소득(임금)’인지 구분이 안 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혼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한 달에 300만원을 벌었다면 이 중 얼마가 임금이고 이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

주 교수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자영업 이익을 전부 노동소득으로 분류하거나, 자영업 이익을 법인 부문과 같은 비율로 이윤과 임금으로 나누는 방법을 쓰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두 가지 분류 방법 역시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가정에 의한 것이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자영업 부문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소득 비중만 보는 공식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부터 2017년 사이 57.8%에서 63.0%로 증가했다. 자영업 이익은 같은 기간 22.4%에서 10.4%로 크게 떨어졌다. 박 교수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진 것은 임금근로자 소득 비중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 이익 비중 감소 때문”이라며 “이처럼 자영업자 소득은 악화하고 기업 부문 인건비 비중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정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에 직격탄이 됐고 법인, 특히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 키웠다”고 말했다. 통계의 오해에 기반한 정책이 경제 전반에 큰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이날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해외 유명 학자들도 사용하는 통계여서 신뢰성을 무작정 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