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회 정상화는 국민의 여망…야당의 국회 외면 합당치 않아" 이해찬 "추경, 야당 폐업으로 논의조차 안 돼…대화 재개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안과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국회 정상화'라는 합치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먼저 "민생이 어렵다거나 산업현장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야당이 유감스럽게도 민생과 산업현장이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는 다수 국민의 여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의했고 야당도 원칙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빨리 대화가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경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주 52시간제 보완책 등의 조기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세계 경제가 둔화돼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추경이 제1야당의 폐업으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태"라며 "유치원 3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을 거론하며 "대화 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시급한 추경과 민생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다시 열리도록 야당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당에서는 이런 점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이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기에 더 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3년 차에 들어간다"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곁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은 겸손과 소통으로 민생에 다가가겠다"며 "활기차고 적극적인 공직문화에 앞장서고, 각종 현안에 신속하게 반응하며, 자신감 있게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