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사보임 '원위치' 불가피 전망…패스트트랙 법안 방향에도 영향 김성식 "사개특위 무리한 사보임 원상회복해야"…오신환 "사보임 정상화"
바른미래당이 오는 15일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개혁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 차기 원내지휘봉을 누가 거머쥐든 일단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가 좌초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기존 원내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과 합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궈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각각 진행될 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2일 복수의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은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 등 두 재선의원으로 좁혀졌다.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합의추대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두 의원이 모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교통정리'에 실패할 경우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두 의원은 모두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차기 원내대표 당선 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강제로 이뤄진 사개특위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김관영 원내대표가 권은희·오신환 의원에서 임재훈·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한 것을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김성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는 당초부터 사개특위의 무리한 사보임은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원상회복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권은희·오신환 의원은 사법개혁 내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원래 하셨던 분들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미 올려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부분은 바로잡으면 된다"며 "바른미래당의 뜻이 잘 반영되면서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상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사개특위 사보임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임재훈·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 것을 겨냥해 "단지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 사보임 시킨 것으로, 국회를 희화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앞서 여야 4당이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 합의안에 반발,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강제 사임된 당사자이기도 하다.
현재 사개특위에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있다.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전임 지도부가 단행한 강제 사보임을 '원위치' 시킨 뒤 공수처법안 등을 꼼꼼히 톺아보고 협상하겠다고 나설 경우, 사개특위에서 최종안 의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일 법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와 달리 사개특위에서는 여야 4당의 합의안과 권은희 의원 법안의 병합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최장 180일 이내'로 주어진 법안논의 기간을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최대 90일까지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