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연석회의…"어떤 경우도 버스운행 중단돼선 안돼" "노선버스 업무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비상수송대책 준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앞둔 버스 노사에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국토부와 고용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장관과 버스·노동정책 담당자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었다.
버스노조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 역시 "버스노조가 15일 파업을 예고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지자체, 버스 노사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추가 고용 등 대책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도 그간 이에 대비해 왔지만, 과도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이어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에서도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지원 등 최대한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15년 이후 버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 등 지자체에 버스요금 현실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갑 장관도 지자체와 버스 노사의 합의를 당부하며 "필요한 지역에서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민 불편 없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별로 임금인상, 근무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 여러 현안이 논의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지만, 준공영제 시행 지역 상당수 업체는 주 52시간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탄력 근로제 도입,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제도를 활용해 주 52시간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선버스의 경우 지역별로 재정여건이나 교섭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버스 노사,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 분담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현미 장관은 실제 버스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