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으로 확산되는 소비 침체, 재정으로 미봉할 수준 넘었다

소비침체의 골과 폭이 모두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12곳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소매판매 감소지역은 한 곳도 없었지만 2분기 4곳, 3분기 5곳, 4분기 7곳으로 늘더니 올 1분기에는 12곳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조선업과 제조업 불황을 겪고 있는 부산 울산 등지의 소비침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국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뚝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5.3%에서 올 1분기에는 1.7%까지 주저앉았다. 소비침체의 영향은 서비스업 생산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1분기 0.9%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해 3분기 이후 두 분기 만에 다시 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9.8% 증가하지 않았다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소비침체가 ‘반짝’ 재정 투입으로 추세를 되돌릴 수준을 이미 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보따리상의 ‘면세점 특수’가 없었다면 1분기 전체 소매판매 역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소비부진이 구조적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둔화로 ‘기업 이익 감소→고용 위축→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법 역시 대증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 각종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로 잔뜩 위축된 기업들의 기(氣)부터 살려야 한다. 정부 눈치만 보며 해외로 나갈 궁리만 하는 상황에서는 기업 경기도, 소비도 살아날 수 없다.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불평등 심화를 야기하는 노동정책 역시 이젠 재고해야 한다. 수출마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비로 대표되는 내수 침체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엔 미래가 없다.